중국, 수입 LED 사파이어 기판에 10% 소비세 징수

○ 사파이어 기판 코드 변경, 10% 소비세 징수   - 2011년 제5기 ‘해관총서 상품분류 분석정보‘에서 LED 에피택셜 웨이퍼(Epitaxial Wafer) 생산에 쓰이는 알루미늄 산화물     기판의 HS 코드를 기존의 3818009000에서 7104901901로 변경함.   - 이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해 1㎏당 10%의 소비세와 1%의 관세가 추가로 징수될 뿐만 아니라, LED 칩 기업에 과거 1년의     소비세와 관세 해당분을 소급적용해 납부할 것을 요구함.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HS 코드 3818.0090 00 7104.9019 01 명칭 혼합 후 전자공업에 이용되는 화학 원소로 웨이퍼, 슬라이스 혹은 유사한 형태로 자른 것, 혼합 후 전자공업에 이용되는 화합물인실리콘 웨이퍼 제외 사파이어 기판, 다이아몬드를 가공해 만든 보석 혹은 세미보석 (두께<0.5㎜) 세율 최저세율: 0% 보통세율: 17% 증치세율: 17% 최저세율: 1% 보통세율: 14% 증치세율: 17% 소비세율: 10%

○ 정부의 LED 산업 지원으로 성장   - 중국의 LED 산업은 2010년 LED 디스플레이, LED 조명 등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규모가 33.8% 폭으로 크게 신장해 시장규모      가 294억6000만 위안에 달함.   - 특히 정부의 신에너지, 에너지절감 및 환경보호 산업지지 정책이 큰 동력이 되고 있으며,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중국 LED     산업계획에 새롭게 증가한 총 투자액은 1256억 위안에 달함.

○ 사파이어 기판, LED 칩 생산 핵심부품   - 기판은 LED 칩에서 적재와 고정의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그중 사파이어 기판이 시장의 92%를 장악함. 사파이어 기판은      LED 칩 전체 생산비의 10%를 차지하며, LED 기업이 구매하는 사파이어 기판의 80%가 해외 수입에 의존함.   - 현재 중국의 LED 사파이어 기판 연간 생산량은 685만 개로,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41개, 투자액은 120억8000      만 위안에 달함.

○ 수입 의존 LED 기업   - 기존에 없던 10% 소비세 징수로 납세 부담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과거 1년간의 수입관세와 소비세까지 소급 납부해야 돼      부담이 가중됨.   - 중국 LED 기업의 대다수가 수입 사파이어 기판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인한 공급량 위축으로 중국 국가      신흥전략산업인 LED 조명 핵심부품 산업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해외 사파이어 기판 공급기업   - 이번 조치로 가격경쟁력이 하락한 가운데 중국 사파이어 기판 생산기업과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면 기존 LED 기업      과의 거래관계 유지가 힘들 것   - 기존에 거래하던 상당수의 LED 기업이 중국 사파이어 기판 생산기업으로 발길을 돌림에 따라 수요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큼. ○ 중국 사파이어 기판 공급기업   - 이번 조치는 수입산에 대해 국내 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보임. 국내의 윈난란징(云南蓝晶), 충칭쓰롄(重庆四联),     하공따아오루이더(哈工大奥瑞德), 쟈오쭈어커루이쓰다(焦作克瑞斯达) 등과 같은 중국 기업은 소비세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     면서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임. ○ 소비세 공동부담 협상 가능성   - 이번 문제로 해외 사파이어 기판 공급기업과 중국 LED 칩 기업 간 소비세 공동부담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됨.   - 협상에 실패할 경우 중국 LED 칩 기업들은 사파이어 기판 공급상을 국내 기업으로 교체할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국산     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중국LED망, LED산업연구원, 제일재경일보 등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