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전통시장 등 민간부문 LED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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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확대될 방침이다. 최근 지식경제부는 그동안의 LED조명 육성 정책의 성과를 발표하고 LED 산업 발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8일 지식경제부는 ‘LED조명 2060’ 달성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20년까지 LED조명 보급률을 국가전체 60%, 공공기관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15/30 프로젝트에서 더욱 확대된 이번 계획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녹색성장위원회보고대회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도출된 ‘녹색 LED조명 보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LED조명 보급 로드맵 수립, 공공부문의 대규모 시장 창출, 민간부분의 LED조명 수요 확산, 보급기반 구축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계획이 눈에 띈다. 정부는 소상공인 광고간판, 전통시장 등과 같이 자발적 교체가 어려운 대규모 서민 수요처에 고효율 LED조명 설치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지속성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올해부터 지경부는 약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35개 시군구에 예산을 지원해 상점의 플렉스 간판을 LED 채널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 보조금 지원계획(안) 민간 수요처 교체수요 교체광원 지원기간 소상공인 광고간판 526만개 형광등 2011~2015 전통시장 60만개 백열전구 2011~2013 양계장 290만개 백열전구 2011~2012 화훼농가 28만개 백열전구 2012~ 집어등 70만개 집어등 2013~ LED조명 확대 보급 사업은 민간의 참여 없이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부문의 수요 확대를 위해 다양한 장려책을 실시한다. 대규모 사업을 위해서는 지하철,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대규모 민간 수요처에 ESCO자금을 우선 지원하여 LED조명 교체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는 전체 조명 수요의 26%인 개별 소비자들의 LED조명 수요 확산을 위해 탄소캐쉬백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고효율 LED조명 구매자에게 기업은 제품가격의 10%를, 정부는 20%를 포인트로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구매자는 적립된 포인트로 대중교통 이용, 고효율인증 제품 재구매 등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개별 소비자의 경우 3만원 상당의 LED조명을 30% 가격 인하된 2만 1천원에 구매 가능하다. 제도 개선도 뒤따라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 및 성능 등 건축 관련 규정에 기술개발,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LED조명 사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본격화된 정부의 LED산업 육성·보급정책 추진에 힘입어 LED조명 보급률이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LED조명이 녹색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선진국에 비해 뒤늦게 LED산업에 뛰어들었으나, 적극적 정책추진과 업계의 투자 확대에 힘입어 단기간에 LED산업 주요국으로 부상한 것. 특히 2009년 세계최초 LED TV 상용화 이후 LED산업이 급팽창하여 2010년 세계 2위의 LED소자 생산국으로 발돋움했으며, 2010년 LED분야 무역수지가 최초로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발표했다. ㆍLED소자 생산순위 : (2008) 5위 → (2009) 4위 → (2010) 2위 ㆍ국내기업 매출(조원) : (2007) 2.2 → (2008) 2.4 → (2009) 3.1 → (2010) 6.9 ㆍLED무역수지(억불) : (2007) -1.59 → (2008) -1.54 → (2009) -1.72 → (2010) 4.14 또한 대기업이 LED산업에 진출하는 등 LED업체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ED 업체 수는 2007년 295개에서 2009년 781개, 2010년에는 834개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조명과 응용분야에 편중된 산업 구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분야별 기업비중은 조명·응용이 76%, 부품소재 9.8%, 소자 7.2%, 장비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LED조명 보급률은 2007년 1% 미만에서 2010년에는 2.5%까지 확대됐으며 LED조명 초기 시장창출을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LED조명 보급사업을 추진해 지자체(지방공기업 포함) 14%, 공공기관 8% LED조명 보급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LED조명 보급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교통신호등과 백열전구의 보급률은 각각 90%와 99%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교통신호등은 2007년 45%에서 2009년까지 90%까지 도달했으며, 백열전구는 지자체 LED조명 교체 사업으로 중앙부처 소속기관 백열전구를 집중 교체해 교체율 90% 수준까지 도달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자체 LED조명 교체에 659억원이 지원됐으며 2009년에 추경예산 30억원을 투입하여 중앙부처 소속기관 백열전구 집중 교체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민간부분에 LED조명 설치 장려금을 지원하여 LED조명 보급 확산을 유도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전력 소모가 많은 백열전구의 수요가 많으나 자발적 교체가 어려운 양계장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서민층의 전력에너지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저효율 백열전구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생산과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퇴출할 계획이다. 현재 LED산업은 휴대폰, TV등 BLU(Back Light Unit)시장이 주도하고 있으나, 2012년부터 조명시장이 본격화되고 2013년 이후 다양한 융합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별 LED융합산업화 지원센터 개요 구분 기반산업 응용분야 수도권 가전, 일반조명 지능형 LED조명, 스마트 LED도로조명 시스템 대경권 자동차, 휴대폰, 디스플레이 대형 LCD TV용 BLU, 자동차용 LED조명 호남권 농생명 LED-IT 식물공장 개발 동남권 수산, 해양, 조선 선박용 LED조명 개발, 수산양식용 LED특수조명 개발 지식경제부는 LED산업 육성과 보급촉진을 위한 표준·인증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고효율 LED조명 보급 확산 및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고효율인증 대상 품목을 2007년 2개 품목에서 2010년 8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올해에는 LED가로등, LED투광등, LED터널등 등 3개 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 고효율 인증 품목은 LED교통신호등, LED유도등,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컨버터외장형 LED램프,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입·고정형 LED등기구 인증 기업수는 2009년 1개에서 2010년 85개, 그리고 2011년 7월까지 150개로 늘어났다. 지금까지 LED조명 관련 KS인증은 총 14종을 제정하였으며, 금년 내에 3종을 추가할 예정이다. KS인증 품목은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매입형 및 고정형 LED램프 등이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LED터널등기구, LED도로표지등, 지중매입등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부문 지원 현황 연도 지원대상 (단위 : 백만원, MWh/년) 유도등 조명 양계장 전통시장 광고간판 합계 2009 예산 788 2,869 - - - 3,657 에너지 절감 1.374 13,690 - - - 15,064 2010 예산 151 6,694 2,935 - - 9,780 에너지 절감 187 41,144 28,245 - - 69,581 2011 예산 151 2,412 2,000 10,000 8,000 22,563 에너지 절감 187 24,341 15,661 69,700 41,975 151,864 합계 예산 1,090 11,975 4,935 10,000 8,000 36,000 에너지 절감 1,748 79,180 43,906 69,700 41,975 23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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