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조명 인증 이중규제 논란

LED조명 인증 이중규제 논란

 

서울시 독자 추진따라 업계 심사 수수료 등 부담 가중

 

서울시의 `품질 인정제 도입'으로 LED조명의 KS 및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내 KS인증제도를 국제표준으로 지정하려는 정부의 신뢰도도 추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별도의 품질인정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KS 및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이 실제 환경에서도 그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체 실증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국가 인증을 받은 제품이 실제 성능에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기존 조명을 교체하는 데 필요한 성능기준, 특히 기존 조명 수요자들의 새로운 조명에 대한 만족도, 수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설치 기준이 부재하다"며 현행 LED인증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KS 및 고효율인증을 받은 제품 중 상당수가 눈이 부시거나, 발열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제품도 존재하며, 눈이 피로하거나 불쾌해지는 등 소비자 편의를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수요자 위주의 제품 보급을 위해 LED의 광제어 능력을 용도별로 충족되는 지 여부, 최적 색온도 범위 충족여부 등 보다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결국 정부가 LED사업 진흥을 위해 추진한 KS인증과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아도 서울시 보급사업에 우선 대상자로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더 나아가 서울시는 관련 조명별 설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도로기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에 LED기준안을 마련, 서울시 독자적인 기준으로 LED보급시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서울시와 지경부간 입장차이로 인해 LED업계는 크게 동요하고 있다. 더 나아가 KS인증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급사업에 참여했던 한 LED업계 관계자는 "국내 고효율인증과 KS인증은 수백만원의 심사비용만 내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관행적인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고효율 인증의 경우 7개월간 100여개 이상의 제품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제대로 된 성능 검증이 됐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대기업의 LED조명제품도 KS인증을 위한 실사 제품과 실제 유통제품간 성능 편차가 심하게 나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가 외부 환경에 적합한 실증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성능 미달의 제품을 퇴출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서울시의 새로운 인증제 도입이 업계에 이중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지난 18일 최경환 지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LED산업 상생협력 간담회'에서도 일부 기업은 서울시 품질인정제 도입관련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업체 관계자는 "고효율기자재인증과 KS인증을 받기 위해 수천만원의 인증심사 비용을 지불했는데, 정부부처간 입장 차이로 업체는 또 다시 적지않은 수수료 부담을 지며 추가 품질인정을 받아야 될 형국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LED 산업 육성을 외치는 정부가 지차체와의 협의를 통해 통합된 인증 프로세스를 세우지 못한다면 과연 어떤 기업이 정부 정책을 따르겠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

朴昌鎬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