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조명 中企적합업종 선정에 거세게 반발

 

LED조명 中企적합업종 선정에 거세게 반발

동반성장위, 실무위원회 의견까지 묵살…파문 확산

 

동반성장위의 중기적합업종 선정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LED조명 부문을 중기적합 업종으로 선정한 것에 대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하게 나섰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난 4일 동반성장위 전체회의 때 "적합업종 선정을 미뤄야 한다"는 실무위원회(위원장 곽수근 서울대 교수) 의견까지 묵살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동반성장위가 LED조명을 적합업종에 넣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 9월2일. 적합업종 선정 작업을 총괄하는 실무위원회 밑에 LED조명 분과조정협의체(위원장 박대희 원광대 교수)를 둬 업계 자율협의를 시도했다. 조정협의체는 지난달 21일까지 총 여섯 차례 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에는 대기업에서 삼성LED와 LG전자,포스코,SK가 참여했고 중소 업계에선 LED보급협회,전등기구조합,조명조합,LED조명보급협회 등 4개 단체가 나왔다. LED보급협회 등은 처음부터 "LED조명을 10개 품목으로 나누고 이 가운데 벌브형,MR,PAR 등 세 품목만 대기업에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기업들은 품목을 40개로 세분화하고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비중을 현행 50%에서 최대 70%로 확대하는 안을 협상테이블에 올렸다. 정부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몫'을 더 키우되 대기업 참여도 일부 허용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대희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실무위원회에 중소업계 안을 그대로 수용한 '조정협의체 최종의견'을 제출해버렸다. 대기업 관계자는 "무늬만 협의일 뿐,대기업 의견은 메모조차 안했다"며 "항의하는 뜻으로 회의 불참을 얘기하면 '직권상정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기업들은 10월31일 긴급회의를 열고 "협의가 안됐는데,어떻게 최종의견을 제출할 수 있느냐"는 뜻을 실무위를 총괄한 곽수근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또 중소업계를 대표하는 조명조합 등과 함께 지난 2일 'LED산업포럼'을 결성해 △대기업은 조달시장 비중을 늘리지 않고 △대기업은 소품종 대량생산,중소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역할분담을 한다는 잠정적인 자율협의를 이끌어냈다.

지식경제부도 LED산업포럼을 거들었다. 지경부 관계자는 "LED가 많은 대기업의 신수종 사업인데,무턱대고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해선 안된다는 게 지경부의 기본 생각이었고 이런 뜻을 동반성장위에도 전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경부는 LED조명이 2차 적합업종에서 제외될 것으로 봤다고 한다.

곽 실무위원장도 "업계 간 자율협의가 진행 중이니 더 두고보자"는 의견을 동반성장위 전체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동반성장위는 LED조명을 적합업종에 포함시켰고 내용도 9월2일 중소업계가 제출한 의견을 그대로 담았다.

동반성장위는 LED조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5일 해명자료를 냈다. LED산업포럼의 자율협의와 배치된다는 지적에 "방향과 원칙은 양쪽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 "형광등 대체용(직관형LED)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것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조명은 LED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중소기업이 하는 게 맞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지경부와 업계에선 "말도 안되는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LED조명 시장의 60% 이상이 형광등 대체용이 차지하고 대기업이 해야 할 소품종 대량생산에 가장 적합한 게 형광등 대체용인데 이걸 중기 적합업종에 넣은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LED조명이 전체 LED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것도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언리미티드는 세계 LED조명 시장규모가 올해 66억달러에서 2015년 177억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봤다. 업계 관계자는 "정운찬 위원장은 작년 1월 총리 시절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삼성 등 대기업들에 LED조명 투자를 하라고 말했다"며 "업계 자율협의를 이끄는 방안으로 다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