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꺼진 가로등·보안등 교체사업

정부가 에너지 절약과 고효율 조명 보급 확대라는 기치를 내걸고 추진한 가로등·보안등 교체사업이 개점휴업 상태다. 관급공사 감사를 강화하고 사업 경제성마저 악화되면서 지자체와 사업자 모두 사업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22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으로 추진한 지자체 가로등·보안등 교체사업이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로등·보안등 교체사업은 나트륨 기반 조명을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전국 250여개 지자체에 설치된 가로등·보안등을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면 40~50%의 에너지절감을 기대할 수 있어 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장려해왔다. 2009년 13건으로 사업 건수가 두 자릿수를 넘어서는 등 활기를 띠었지만 지난해를 기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한 지자체와 ESCO 간 비리사건을 계기로 가로등·보안등 교체사업을 놓고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되자 지자체와 업계가 쉽게 사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가로등·보안등 교체사업의 세부 규정이 없는 현 상황을 위기 원인으로 지목했다. 표면적으로는 엄격한 사업 감사가 원인이지만 가로등·보안등 교체사업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교체사업을 실시한 한 지자체 담당공무원은 “이미 몇 해 전 시행한 사업인데 아직도 시의회 감사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는다”며 “명확한 규정이 없어 조명기기 선정 등 담당자의 결정에 얼마든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조명 교체사업에 LED 사용을 권장하는 것도 사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되레 방해가 된다. 나트륨 조명을 고효율 조명기기(세라믹방전 메탈 할라이드 램프)로 교체하면 투자비 회수 기간은 약 10년이다. 이를 LED로 교체한다면 투자비 회수 기간은 20년으로 늘어난다. ESCO사업 자금 회수기간이 통상 최장 10년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LED 교체사업은 지금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업계 관계자는 “감사 강화 분위기와 LED 조명가격 감소추세를 감안하면 적어도 몇 년 이후에나 가로등, 보안등 교체사업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가 LED 보급 활성화를 외치는 마당에 다른 조명기기로 교체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상황을 전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표/가로등ㆍ보안등 교체사업(ESCO)추진 현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5건 4건 8건 7건 13건 12건 1건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