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조명, 정부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LED조명 보급에 속도를 내다

 

  최근 지식경제부는 고효율 전기기의 사용을 촉진하여 에니절감과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는 력효율향상 사업에 545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시행공고를 통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올해에는 에너지절감효과과 크고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 신 성장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LED조명에 지원을 대푝 강화하기로 하고 110억원을 배정하여 전녀도 대비 2.5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올해 지원되는 품목은 LED조명, 변압기, 인버터 및 서민층 고효율조명기기 등이다.

  LED조명 장려금 지원 사업은 에너지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유도등, 할로겐, 백열등 등을 LED로 교체(또는 신설) 설치할 경우 일정액(50% 내외)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장가격 조사 결과 09년 대비 LED가격이 5~10% 하락됨에 따라 적정 지원단가를 반영하여 기기별 보조금 지원 수준 결정 예정이다. 특히, 올해 LED지원사업에는 2014년백열등 퇴출에 대비하여 농림수산업에 30억 원을 별도 배정하여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에 `LED조명 보급협의회`를 두어 지원대상, LED조명의 품질과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지원품목, 지원단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서민층 조명기기  교체 지원사업에도 약 191억 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가구 약 7만 호와 사회복지시설 약 350개 소에노후화된 조명시설과 전기배선 등을 무상교체할 예정이다. 이밖에 고효율 변압기와 인버터에도 각각 15억 원, 6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안정기와 조명제어에도 7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력효율향상사업은 기획, 평가 및 사업관리는 한국전력공사(전력기반센터)가 담당하고, 사업집행은 한전과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지원사업에 과당경쟁, 이중관리의 비효율 등 부작용이 일부 지적됨에 따라 사업기획, 평가 및 사업관리는 수요관리전문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이 전담하고, 사업집행은 전국적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한전이 담당토록 하였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연간 약 678GWh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전력량은 약 20만 가구의 연간 전기사용량에 해당된다.

 

`LED램프` 등 63개 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한편, 조달청은 (주)솔라루체의 `LED램프` 등 63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에는 총 128개 제품이 신청되어, 변리사,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의 기술심사 등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등이 인증한 신기술 제품 8개와 특허제품 55개 등 총 63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된다.

  지정되는 `LED램프`는 LED(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한 반도체 조명으로서, 다른 LED조명에 비하여 제품의

새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능력이 탁월하므로 박물관 등에 많이 사용될 수 있다.

  조달청은 1996년부터 중소, 벤처기업이 생산한 신기술 및 우수품질 인증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기금까지 2,558개 품목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고, 그간 4조 7천억 원 규모의 물품이 공공기관에 공급됐다. 2009년에는 우수조달물품의 공공기관구매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 총 1조 1,486억 원에 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조 3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 LED조명으로 빛난다

 

  지난해 6월 지식경제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고효율, 친환경 조명인 LED조명 보급을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 까지 공공기관에서 LED조명이 차지하는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대표적 저효율 조명기구인 백열전구는 LED조명을 바꾸도록 추진한다.

  기존 조명 대비 LED조명의 성능, 효율 등 기술수준을 감안하여 먼저 백열, 할로겐전구 등 저효율 조명을 LED조명으로 바꾸고, 형광등으로 교체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백열전구 교체사업`은 중앙정부 소속기관에 한하여 주관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교체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지자체, 소속기관, 중앙정부 청사는 자체예산으로 교체를 추진한다. 공단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대상 기관별로 조명 교체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LED산업 신성장동력화 발전전략(08년 5월) 및 청와대 녹색성장위원회 안건(09년 2월)으로 발표된 내용으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30억 원)에 중앙정부 소속기관의 백열전구 교체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美,中 등 세계 주요국도 침체된 경기 활성화와 LED산업 육성을 위해 LED 조명 보급을 활발히 전개함을 감안한 것이다. 미국은 최근 30여 개 도시에서 LED가로등 교체사업을 위해 경기부양자금 총 1.4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 바 있다.

  국방부에서도 군부대 병영생활관 전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21.6억 원)을 확보하여, 군부대에 지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와 추진지침`을 개정하여 LED조명과 관련된 조항을 반영하여 고시할 예정인데, 동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은 올해 안에 백열전구 교체 및 2012년 까지 조명의 30%를 LED조명으로 바꾸는 것이 의무화되며,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공단)는 공공기관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1.비싼 가격으로 인해 협소한 LED시장을 확대하고, 2.시장전망이 밝은 일반조명용 LED산업을 육성하며, 3. 조명 부문 에너지절감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4. 고효율 조명인 LED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제고 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착한선비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