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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공공기관 조명 LED로 전량 교체 |
관계부처 합동, 녹색 LED조명 활성화 방안 제시
모든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로 선도적 시장 창출
설치 지원금 대폭 확대… 지원비율도 최대 70% |
[에너지타임즈 장효진 기자] 2020년까지 공공기관 조명기기는 전부 LED로 교체된다. 또 민간건물이나 주택에는 LED 등 고효율조명기기 사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 LED조명 보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된 활성화 방안은 LED조명 15/30 프로젝트와 LED산업 발전전략에 이은 또 하나의 대형 보급 정책으로, 국내 LED산업 규모는 급격히 커지고 있지만 보급률은 2.5%에 그치는 등 기형적인 시장을 바로잡으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국가 전체 전력부하의 17.3%를 차지하고 있는 조명부문의 산업환경을 개선시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활성화 방안, 무엇을 담았나=정부의 2060계획은 LED조명 보급률 60% 달성을 위한 앞으로 10년간의 보급 로드맵이다.
백열전구, 할로겐, 간판조명, 보안등 대체형 LED조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추가 기술개발이 필요한 형광등과 HID(High Intendity Dischage, 고휘도 방전램프), 가로등은 내년부터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공공부문의 시장 창출을 통해 민간부문까지 확대시킬 예정이다.
대규모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사업 추진으로 수요를 견인하고 초기시장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설치 지원금이 대폭 증가되고, 지원대상도 기존 지자체 및 소속기관에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비율도 현재 50%에서 최대 70%까지 늘어난다.
4대강 주변과 세종시, 산업단지 등 대규모 공공 수요처에 LED조명이 적극적으로 도입되며, 지하철과 대중교통, 가로등, 터널조명 등 도로․교통시설 조명은 2012년부터 LED조명 교체가 추진된다.
학교 등 교육시설도 단계적으로 LED조명 설치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LED조명 특화도시도 조성된다.
민간부문의 LED조명 수요 확산을 위해서는 건물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LED조명 설치에 따른 배점비율과 점수가 강화된다.
옥외등이나 지하주자창용, 유도등은 LED 등 고효율조명 설치가 단계적으로 의무화 된다. 신규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등에는 고효율조명기기 설치가 빠른 시일내에 의무화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 도시개발사업 등 공공기관 발주 대규모 개발사업도 LED 등 고효율조명 설치 의무화가 검토된다. 주유소 등의 옥외간판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을 통해 LED조명 사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LED-ESCO 저리융자금도 2015년까지 30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올해로 일몰될 예정이었던 LED조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도 연장돼 초기 투자에 따른 자금부담도 완화된다.
LED조명 가격 30% 인하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LED-탄소 캐쉬백 제도도 시범운영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광고간판 등 자발적 교체가 어려운 대규모 서민 수요처에는 2015년까지 1000억원이 투입돼 설치자금의 최대 75%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품질 유지 강화 대책 포함=정부는 LED조명 보급과 함께 기술개발 및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하면서 산업의 질적 성장도 측면에서 지원키로 했다.
핵심 소자․부품 R&D 확대로 LED조명의 효율향상과 가격하락을 유도하고, IT를 활용한 LED시스템조명 등 인간 감성을 고려한 고급 조명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LED 표준 및 인증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하고, 광출력․연색성․수명 등 LED조명 제품특성을 소비자가 인식하기 쉽게 조명성능 표시라벨을 개선키로 했다.
상용 LED조명 비교평가 결과 공개제도를 도입해 유통 중인 LED조명 제품의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민간중심의 LED산업포럼 신설을 통해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고, 중소기업은 기술력을 가진 기술 중심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LED조명 2060 목표를 달성할 경우 2020년에는 50만kW급 화력발전소 7~8개를 대체하는 에너지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